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면서 전방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 같은 당 의원이 다수인 ‘방탄 의회’인 점 등으로 국민적 공분에 준하는 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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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 위원장은 구점득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장이,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윤리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위원들은 차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행정학과 교수, 세무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복지시설관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는 국힘 27명, 민주당 1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힘이 같은 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징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른바 같은 편 구하기에 나서는 ‘방탄 의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우려는 김 의원 징계요구서 서명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반면 국힘 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점에서 이미 확인됐다.

또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도 김 의원 막말에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면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발 빠르게 도당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앞서 통합창원시의회 출범 후 두 차례 열렸던 윤리위에서의 최고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 △공개사과에 그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명’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면서도 시민단체들은 연일 김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경남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국민의힘은 현명히 판단하기 바란다”며 “다수라는 이유로 민심을 외면하고 분노를 쌓이게 할 것인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한 걸음 나아갈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범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정치꾼들에게 민심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 시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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