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차주 총 309만 6000명, 1014조 2000억 원 규모다.

■취약차주 대출 증가 가팔라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의 대출 증가율은 18.7%(전년 동기 대비)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13.8%)을 상당폭 상회했다.

특히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비은행기금융기관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8.7%로 은행(6.5%)보다 4배 이상 높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현재 0.19%로, 그간 정부 금융지원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상황이다.

한편 향후 대출 금리 상승 효과가 확대되고 손실지원금 등 금융지원조치 효과가 소멸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 소득 회복세 더뎌

설상가상 자영업자의 소득 회복세는 더디다.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영업비용이 올랐기 때문이다. 경기부진이 심화될 경우 부실 위험률 상승폭은 확대될 전망이다.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 시 비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까지,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책 효과가 소멸되면 취약차주 부실위험률은 19.1%까지 높아진다.

금액으로 추정하면 2023년 말 취약차주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5조~17조 1000억 원, 비취약차주는 16조 1000억 원~19조 7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효과 소멸 시 취약차주 부실위험대출 규모는 19조 5000억 원까지 커진다.

한은은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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