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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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단계적 해제 방안과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가 이뤄진 가운데 실내 마스크 의무와 현재 거론되는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된다면 사실상 독감(인플루엔자) 수준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배경에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한 오미크론 변이 및 하위 변이들의 전파력이 높은 대신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데 있다. 23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0.11%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을 조금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 변이 등이 포함돼 있고,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처방 등에 힘입어 오미크론 치명률만 놓고 보면 계절독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감염과 접종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항체를 형성한 점도 고려됐다. 지난 9월 첫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항체양성률은 97.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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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 언어발달에 마스크 착용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아동발달센터가 올해 7~9월 만 2세 유아를 대상으로 발달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8.3%의 아동에서 발달 지연 의심 판정이 내려졌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이 중 82%는 언어 영역에서, 77%는 개인·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이 느린 상태였다. 마스크 착용으로 어른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지 못하면서 아이들의 언어 자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방역당국은 "영유아 등 저연령층의 마스크 착용이 정서, 언어 등 발달을 저해한다는 우려는 알고 있다"면서도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의 단계적 조정방안과 별개로 영유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3년 가까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 국민적 피로감도 반영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국민 효용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순간은 식당·카페에 출입할 때는 착용하고, 정작 음식을 섭취하는 상황에서는 벗는 것"이라며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 의미는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국면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는 필연적으로 확진자,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진다. 우려스려운 면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올겨울 재유행 중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는 연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BN.1 등 신규 변이가 늘고 추운 날씨에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도 조성돼 방역지표는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는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증가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이 아이러니하다"고 염려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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