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교통·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여러 차례 고비를 마셨던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과 인천대로 지하차도 신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4개 사업이 통과됐다.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군 겸용 소형공항 구축 프로젝트인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이날 승인됐다. 평가위는 현재 백령도에서 인천항까지 여객선으로 4시간이 걸리지만, 향후 김포공항까지 1시간 만에 이동 가능해진다고 분석했다. 백령도에서 수도권?충청권?경상권 등으로의 이동시간도 2시간 내외로 단축돼 전국 1일 생활권 편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비는 총 2018억원으로 기간은 2029년까지다.
울산 중구 반구동과 남구 삼산동을 연결하는 ‘제2명촌교 도로개설사업’도 추진된다. 울산 지역은 태화강이 도시를 남북으로 가르고 있어 교량 7개가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도시·산업개발로 급증한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로망이 구축되면 남구와 중구 간 중심 상권이 연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또 504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사업’도 통과 대상에 올랐다. 교통이 혼잡한 인천대로 가좌IC~서인천IC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지하차도를 신설한다. 지상 구간에는 인천대로를 따라 도시 숲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남 완도에 1475억원을 들여 국립난대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통과됐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2022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국토부?해수부?교육부?농식품부 등 4개 부처의 8개 사업을 선정했다. 2024년부터 8년간 3조843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화성~서울 지하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대상이다. 사업통과 시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26.1km) 하부에 23.6km에 달하는 왕복 4~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가 생긴다.
1조3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도 검토 대상이다. 고속화 사업은 동해선(부산~제진) 구간 중 선형이 불량한 삼척~강릉 구간(45.8km)의 노후철도를 개량하는 정책이다. 현재 동해선은 삼척~강릉 선을 제외한 다른 구간의 경우 이미 고속화됐거나 고속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지역에 미래형 뉴스마트 병원을 신축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40~50년으로 노후화된 전남대 병원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병원을 재건축하는 식이다. 대규모 감염병 등에 대응해 광주·전남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예타 요구안의 사업비는 1조2146억원이다.
또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 국동항 건설공사, 충주 충북대학교병원 건립, 밀전용 비축시설 건립사업,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이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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