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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업계에 외국인 근로자를 조기 투입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한국 조선업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회복하며 수주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생산인력은 올해에만 1만4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지난해 4월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기량 검증을 3673명이 통과했고 그중 고용 추천이 완료된 인력이 1621명, 비자 발급까지 완료된 인력은 412명"이라며 "예비 추천부터 비자 발급까지 국내 절차에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비자 발급을 대기 중인 1000여 건을 이달 안에 모두 처리하고 4개월 내외 걸리던 국내 행정 절차를 1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조선업 밀집지역에 현장 애로를 듣기 위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비 추천 신청부터 고용 추천까지의 소요기간을 5일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 총 20명 규모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 지원 인력을 파견해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 기업별 외국인력 허용 비율도 현재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선 분야와 관련된 국내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 검증을 면제할 방침이다. E-7-3비자는 일반기능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로, 조선업은 용접공·도장공·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에 대한 연간 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400명 규모로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외국인 연수제도(D-4-6)의 E-7 전환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으로 연수생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의 기능교육을 이수했다면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아울러 영사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 정부는 경력과 자격을 직접 확인해 영사 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사례를 확대 적용해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 등 주요 국가에서 외국인력의 자격과 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토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일감은 많은데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는 우려가 컸다. 실제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조선업 근로자 수는 약 9만5000명이다. 이는 조선업 근로자 수가 정점을 찍은 2014년(20만3400명)과 비교해 절반도 안 되는 규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행정 절차가 신속해지고 도입 가능 인력 규모가 늘어나면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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