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무인기에 합참-수방사 불협, 매너리즘 있나
- 용산 이전에 비행금지구역 줄고 軍 준비부족
- 수뇌부 문책 없을 것, 이태원 참사때 봤던 패턴
- 軍 책임전가 말라…北 위협, 외교로 대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태현 : 지난달 26일이지요. 북한이 우리 영공을 무인기로 침범해서 연말 연초 정치권과 안보이슈를 이걸로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대 :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김태현 :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했을 때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당시에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렸다.

▶김종대 : 그렇지요.

▷김태현 :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넘어오면 바로 공습경보가 있든지 뭔가 태세발령이 바로 됐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반 이상 걸렸으면 서울 상공까지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종대 : 그런데 이게 군의 일정한 어떤 매너리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2010년 3월 26일에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밤 9시 22분인데 군의 비상경계태세 발령은 다음 달 새벽 3시.

▷김태현 : 상황 다 끝난 다음에.

▶김종대 : 그러니까 5시간 지나서고요. 그다음에 위기조치반 소집명령도 없었고. 이러는데 나중에 해명을 들어보면 뭐냐 하면 이미 대응에 들어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발령하는 것은 그건 별 의미가 없다, 형식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똑같습니다. 이번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 사태, 두루미 사태 발령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미 F-15, F-16 전투기, KF-21 공격기 다 동원했으니까 이런 발령은 나중에 해도 된다.

▷김태현 : 이미 공중에 비행기 띄워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대 : 이미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어물쩡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속사정을 뜯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군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발령은 필요 없다 그것도 일응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종대 :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합참 차원에서는 맞아요. 그 전투기가 뜨고 이런 것들은 합참이 통제한 겁니다.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용산 방어에서는 전담부대거든요.

▷김태현 : 수방사라고 불리는.

▶김종대 : 네. 그런데 수방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투기 뜰 때까지도. 저거 왜 뜨는지도 모르고 공격헬기가 왜 뜨고 전투기가 왜 뜨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체 자산으로, 자체 레이더로 알아서 대응하다가 합참에 11시 27분경에 지금 무인기가 떠서 우리가 수방사가 대공포대들이 지금 대응하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합참 대답이 벌써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합참에서 처음에 알아서 전투기 띄운 다음에 수방사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종대 : 안 알렸지요.

▷김태현 : 서울로 갈 게 뻔하니까, 대비하라고. 그런데 그거 왜 안 한 거예요?

▶김종대 : 수방사가 합참에 전화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작 대비태세 두루미는 12시에 이제 상황 다 끝난 뒤에 발령이 된 걸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 서로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합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합동작전본부고 내가 통제해야 된다, 예하부대는 나만 따라와. 이것이고요. 수방사 생각에 어? 주무부서는 우리인데? 우리가 이걸 다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급 제대마다의 경계선이 있고 거기서 자기가 통제하는 것이라고 각기 생각을 하고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천안함 때 똑같아요. 그때 2함대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합참이 극심한 갈등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정보 보고를 했네 안 했네, 해군2함대가 서랍 속의 정보를 숨겼네 이게 다 뒤에 조사과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김태현 :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김종대 :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주무가 돼서. 이게 어떤 군의 공명심일 수도 있고 군사관료주의일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 대응부터 서로 군의 상호협조적인 어떤 이런 문제다, 이게 총체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종대 : 그렇지요. 이번에는 어떤 성과도 올리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건데요. 이건 마치 손흥민 선수가 포르투갈 선수 4명을 끌고 다니면서 농락해 버리듯이 손흥민 1명한테 4, 5명의 수비가 붙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북한 무인기 1대에 4, 5개 부대들이 전력을 동원했는데 다 빠져나갔어요. 1골 먹은 겁니다.

▷김태현 : 우리 비행금지구역 얘기 좀 해 볼게요. 대통령실 밑에 상공까지 무인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거잖아요.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주변 비행금지구역 침범했을 수 있다." 이거 지적해서 군에서 무슨 소리야? 아니다.

▶김종대 : 뭐 이적행위다.

▷김태현 :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사실은 왔는데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이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헤맸던 거지요?

▶김종대 : 그러니까 무인기가 들어왔던 것은 지난달 26일,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의혹제기에 대한 첫 반응은 29일. 이때 군에서는 "강력히 의혹을 유감을 표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태현 : 그래서 본인들은 안 왔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김종대 : 심지어 국방부 대변인은 이적행위, 적을 이롭게 한다고 이렇게 했지요. 그럴 때만 해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이제 막 상급지시를 받고서 전비태세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밝혀낸 게 1월 1일경이에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한 사나흘 동안은 합참은 용산은 집중감시장비, 탐지장비에 쫙 깔려 있는데 여기에 감히 들어와? 우리 항적에 없어.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오인을 해버리고 그사이에 전비태세검열실이 검열을 해 보니까 김병주 의원 얘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시인을 했는데 저는 그거 하나는 높이 평가해요. 국민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해서 뒤늦게라도 이실직고를 했다.

▷김태현 : 뒤늦게라도, 숨기지 않고.

▶김종대 : 그러면 좀 겸손하게 우리 작전태세의 소통의 미흡과 시스템의 여러 가지 부실함을 잘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는 또 별거 아니래요. 스치듯 지나간 거고 찰과상이고. 언제는 확전을 각오한다 그러면서 응징보복한다고 그렇게 호들갑 떨더니 이번에 막상 뚫리니까 그거 별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게 의원님, 무인기가 굉장히 작아서 레이더에 안 잡혔다는 얘기도 하기는 하던데 그게 비행금지구역 용산 대통령실 위에 있는 거기까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단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까?

▶김종대 : 그러니까 여러 차례 항적이 세때가 그동안 100회 이상 출몰했던 전례가 있고 하니까 아마도 이번에도 작전요원 입장에서는 이게 확실치 않다 해서 확실하지 않은 건 빼버리고 분명히 확인된 것만 상급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보라는 건 뭡니까?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부 징후가 있을 때 이게 전부 다 위협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 보는 거예요.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종대 : 그렇지요.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하면 이건 나중에 어떤 이 허점을 노리고 분명히 위협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문제에 임하는 기본 자세라 할까, 군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왜 임무수행을 하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교수님 얼마전에 SNS에 쓰셨던데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쓰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뭘 우려하신 거예요?

▶김종대 :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군을 향해서 실망했다." 이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연내에 뭔 대책을 내놔라 자꾸 이러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군이 충분히 용산 이전에 대비해서 이런 드론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막 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그때도 비행금지구역이 저도 방송 나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대통령 경호에 문제 있지 않나 이런 문제제기 하면 아니, 현대식 경호체제가 도입돼서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경호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비행금지구역을 확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누구입니까? 그분들이 답변하셔야 된다. 이걸 군이 제대로 준비하려면 1, 2년은 걸립니다.

▷김태현 : 경호시스템을?

▶김종대 : 네. 주변에 대공작전을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탐지장비 깔아야지요, 타격자산 재배치해야지요. 그런데 대책없이 비행금지구역을 줄여놓고 그걸 갖다가 막 밀고들어온 것 이게 다 용산 주도로 된 건데.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만 막 잔소리하고 윽박지르는 게 저는 책임전가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당시에 군에서도 문제없다 이랬던 것 아니에요?

▶김종대 : 아니, 그런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수방사하고 경호처하고 경호에 관계되는 작전부대들의 유관기관 대책회의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 단 한번도 이런 부분에 공동의 경호대책을 위한 전술토의나 작전개념에 대해서 단 한번도 관계기관 협의가 없이 이전이 먼저 결정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TV 토론 나가서 계속 지적한 거예요. 언제 만나서 무슨 협의를 했느냐. 그런 것 흔적이 없다. 그러면 수방사가 의견 내야 되고 또 국토부도 의견을 내야 됩니다, 민항기 비행금지구역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드론택시도 한강에 돌아다닌다 그러고. 그러면 이런 요소들 모아서 이 비행금지구역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민관군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차례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이전부터 밀고 들어오니 나중에 다 비위 맞춰주고 그런 역할만 전부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사태는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군 수뇌부 책임론 얘기 나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군이 문제가 있다, 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대 : 그런데 저는 수뇌부 문책은 없을 걸로 봅니다. 오히려 현장에 보고를 지체한 작전요원이라든가 예하부대 쪽에 책임을 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태원 참사 때 우리가 다 봤던 패턴이지요. 그러고 전비태세검열실의 검열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만큼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은 지금 장담하기 어렵다, 조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김태현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군 개혁의 언급은. 군 개혁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자는 것 아니에요?

▶김종대 : 자꾸 군 개혁, 군 개혁 그러는데, 여태까지 군대가 놀고먹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장비의 수준이 높고 엘리트 병사들이 이 정도로 근무하는 나라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육해공 일선의 우리 전투원들의 정말 노고와 헌신은 정말 탁월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걸 폄하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과거 정부 탓, 예하부대 탓 하지 말고 정책 결정에 시간도 안 주고 다짜고짜 탑다운식으로 밀어붙이는 그동안의 관행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게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일선의 전투부대 탓을 하냐는 거예요. 그건 훈련으로 다 개선이 됩니다.

▷김태현 : 지금 보면 용산의 시각은 전 정부 때 훈련을 게을리했다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같던데.

▶김종대 : 글쎄, 군대 생활을 우리 병사들이 조금 편하게 하면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과거에 드론 같은 문제는 아예 5년간 없었고, 또 남북 합의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론 대응태세가 부실해진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건 외교의 힘입니다, 군대의 문제가 아니고. 자꾸 군대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하나 더 짚어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를 북에서 보내면 우리도 보낸다라고 맞대응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방식의 대응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종대 : 그런데 그런 방식의 대응은 엄연히 유엔사령부가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의 동의 없이 계속 이렇게 했을 때 미국이 대응에 나설 겁니다. 벌써 유엔사령부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이번에 무인기 사태를 조사를 하는데 한국 정부도 조사대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우리도 북한 영공을 침범하게 되면 유엔안보리에 제소를 할 수가 없어요. 쌍방과실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무인기 보내면 그냥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종대 : 아니지요. 여러 가지 대응작전을 하되 이런 어떤 똑같은 방식의 영공침범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련, 무력시위를 한다든지, 또 기존에 했던 대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우리 정찰자산이 북한을 정밀하게 보고 있는데 무인기가 와서 새로 봐야 될 실익이 없고, 우선 성능이 떨어지고 데이터링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가서 사진을 갖고 와봐야 아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굳이 영공침범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응징이 아니다. 우리한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세계 여론, 국제법 위반에 호소해서 북한을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그 이후에 더 압박조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를 NSC를 열어서 체계적으로 하자. 자꾸 이렇게 전쟁 중에 뭔 NSC 하느냐 이런 식의 불성실한 말 하면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북이 우리나라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종에 심리적으로 우리를 흔들려는 그런 목적이라고들 얘기를 하던데 똑같은 방식으로 북을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서 무인기 보내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김종대 :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리적으로 흔드는 방식이 꼭 무인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평양의 주석궁이나 노동당 관사의 정밀영상을 공개해버린다든가. 그래서 한번 봐봐, 우리 이렇게 보고 있어. 너네 무인기 겨우 보내서 이랬지?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다 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심리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이 있지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교수님 모시고 북한의 무인기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에 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교수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김종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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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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