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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정치개혁' 시급"… 여야 중진들, '선거제도' 개편 논의 불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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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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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오른쪽)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해진(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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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중진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제안했다. 중진들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 퇴행적 정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김상희·민홍철·정성호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이종배·김상훈·이용호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더 차가워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지역할거구도, 정쟁의 일상화와 극단적 대결구도, 팬덤정치, 진영대결의 분열적 정치, 혐오와 저주의 정치까지. 이제 우리 정치는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은 노동·연금·교육 개혁보다 정치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진단했다"며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이 극단에 이르렀고, 정치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했다.

이들은 "역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과제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시적인 결실을 보지 못했다. 문제의식이 치열하지 않았고, 당리당략을 초월하는 초당적, 애국적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하고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민심에 조응해 개혁의 물꼬를 트고 있고, 언론과 여론이 주마가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도는 결코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며 "총선을 1여년 앞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토론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모든 제도적 대안을 놓고 검토, 심의하는 백가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초당적 모임에 여야 의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개인과 정파의 이해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 상생의 의회주의, 공존과 협력의 선진정치를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될 것"이라며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정치를 고민하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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