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세금 아낀 모범사례"
"與, 긴급현안질문 실시 협조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철권통치"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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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에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며 윤 정부를 나치, 조선총독부와 동일선상에 놓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는 대신 기업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첫 고발 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수사가 재개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이 대표의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얻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였다"며 "경남FC, 대구FC 등도 광고 유치로 운영됐고, 부천, 인천, 광주 등 22개 지자체도 시민구단 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 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긴급현안질문 실시와 1월 임시국회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 막은 올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등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안보 문제, 경제 위기 점검을 안건으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현안질문은 통상 여야 합의로 진행되는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의장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9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었지만,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단칼에 거부했다"며 "'민생 외면, 정권 엄호'에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현안질문 실시를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의힘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실의 하명이 아니라 민심"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 가동 등 1월 임시회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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