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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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방부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고조되는 북핵 위협 속 안보 강화를 위해 역대 최장기 한미연합 연속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함께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 전문가 등도 참석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중점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산 수출 확대-방산 기반 강화-첨단전력 건설’의 선순환 구축 전략 ▷범정부 지원 강화 ▷포스트세일즈 강화 ▷도전적 국방 R&D 환경 조성 등이 보고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조한 ‘수출 드라이브’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을 적용해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이것이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첨단전력 건설의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다시 방산수출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선순환 전략 구현을 위해 20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확대 운영과 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각종 방산전시회를 통한 무기체계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등도 추진해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매국을 대상으로 한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와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 ‘포스트세일즈 지원’도 강화된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반기 한미연합연습(FS·Freedom Shield)시에는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훈련을 할 예정이다. 이는 중단이나 휴식 없이 24시간 계속하는 훈련기간 중 역대 최장이다. 과거 연속훈련의 경우 평일에만 훈련을 하고, 주말에는 훈련 중지 및 정비 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연속성이 필수인 실제 전쟁 상황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낮은 실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훈련의 경우 중단이나 휴식 없이 진행된다. 구체적인 훈련 상황이나 시나리오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개의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허점이 드러난 북한 소형무인기 대응 능력 또한 ‘합동 드론사령부’ 조기 창설, 다목적 임무 드론부대 육성, ‘스텔스무인기’·‘드론 킬러 드론’ 기술 및 체계개발 가속화 등을 통해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인기 공중침투대비 작전개념의 재정립을 통한 ▷한미 감시·정찰자산 등을 활용한 무인기 조기 탐지·식별 ▷식별된 무인기 추적 및 공중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수단 선별 운용 적시적·효과적 타격 등 능력도 갖출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필요시엔 우리 무인기 등 감시·정찰자산을 공세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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