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주년' 맞아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추진
해병대 '쌍룡훈련'은 사단급으로 부활

지난해 8월 29일 진행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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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미 양국 군이 올 2월엔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도상훈련 방식의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도 1·2부 구분 없이 역대 최장인 11일간 연속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연내 개정하는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주제로 올해 연합연습·훈련 강화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전반기 연습과 연계해 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사단급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20여개 연합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 야외기동훈련(FTX) 규모·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올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는 지난해처럼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을 통합 시행해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숙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다음달 중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을 실시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해 상시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토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TTX는 2월 후반기로 조율 중"이라며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나라와 미국이 국제사회와 어떤 식으로 대응 해야할 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 한미 간엔 주로 억제·위기관리 등의 토의가 진행됐지만, 이젠 확장억제 논의로 상황 상정의 폭이 넓어졌다"며 "미국에선 국방부·합동전력사령부의 정책전문가, 핵 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며, 확장억제의 4개 분야인 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실행 등 요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올해 건군 75주년을 맞아 '국군의 날' 행사를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이 함께 참여하는 민군행사로 추진하고, △주한미군 및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전력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해 동맹의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대내외에 현시하겠단 계획도 보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3일(한국시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 입구에서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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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올해 최소 3차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적시적인 고위급 정책협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전시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비하기 위해 연합연습과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심화·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프리덤실드·FS)는 방어·반격 등 1·2부로 나뉘었던 기존 훈련과 달리 11일간 연속 진행된다. 한미 연합훈령이 11일 연속 진행되는 건 역대 최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엔 5일 정도 훈련하고 주말에 중지한 뒤 그 다음 주에 다시 훈련했는데 실제 전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며 "매일 24시간 작전하면서 실제 전쟁 상황이 얼마나 부담을 주는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해병대가 참여하는 '쌍룡훈련'은 2012~18년 기간 FE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돼왔으나, 북한 비핵화 논의를 뒷받침한다는 차원에서 2019년 FE가 폐지된 뒤 함께 중단돼 한미는 올해 쌍룡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실질적·구체적 이행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 핵전력 배치·운용 현황 등 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TDS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TDS란 북한 지도부의 특성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등을 고려해 한반도 상황에 맞게 최적화한 한·미 공동의 대북 억제전략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와 주한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의 회의를 열어 70년 전 만들어진 유엔사 체계를 다시 살필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해 "우리가 미국 측에 제안했고, 미국과 일부 회원국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며 "정전협정 관리와 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이란 유엔사 임무엔 이견이 없지만 70년 전 만들어진 체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70년 성과를 평가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동맹 공동선언문'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사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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