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반의 ‘공안 드라이브’를 연상시킨다는 말도 나온다.

국정원·경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남, 제주, 전북 제주지역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공안당국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 활동을 했다고 본다.

이 사건 수사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지휘하고 있다. 당초 창원지검이 수사를 지휘했으나 이달 초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대검은 사건 송치에 대비해 공공수사1부에 대검 연구관을 파견했고, 추가적인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일 업무보고에서 ‘오는 3분기까지 노조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른바 ‘노동 개혁’ 일환이다. 윤 대통령이 노조를 최대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파업 때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2일과 5일, 6일 등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일주일 뒤인 지난달 16일 ‘국민체감 3호 약속’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건설현장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총파업이 끝난 지금도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며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폭력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시민단체에 지원한 지방보조금 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거짓·부정을 통해 교부된 경우는 없었는지, 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에 위법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전장연 시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를 압박했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같은 맥락”이라며 “자신에 반대되는 단체를 토끼몰이하고, 주적 잡듯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소속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이명박 정부 초기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보안·정보 분야 경찰들의 활동 반경을 키워 ‘신공안 회귀’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중반기인 2006년 29명에 불과했던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이명박 정부 중반기인 2010년 60명으로 늘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자금줄’을 노조와 시민단체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권력기구를 활용해 다양한 방면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없앤다는 이름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태 모두를 ‘신공안정국’으로 볼 수 있다”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북한 문제, 노동 문제 등을 활용한 공안정국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보법 사건에 한정했던 공안정국의 개념이 최근에는 다양한 이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