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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로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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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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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홍성효기자] 지난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를 간신히 넘어서며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3만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08만9천명)의 20.1%에 그쳤다. 이 비중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다. 최고치인 1963년의 37.2%와 비교하면 17.1% 낮은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자에 무급가족종사자를 합한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최저였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을 받지 않고 자영업자의 사업체 등에서 일하는 가족·친척을 말한다. 자영업자가 536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가 95만5000명으로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에 달해 전체 취업자의 23.5%로 사상 최저였다. 이로써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38.3%) 이후 지난해까지 24년 연속 줄었다.

국내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작아졌지만, 2021년 기준 23.9%로 OECD의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8위로 순위가 여전히 높다.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53.1%), 브라질(33.3%), 멕시코(31.8%), 그리스(31.8%),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7.4%), 칠레(24.8%) 등 주로 중남미 국가였다.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미국(6.6%)의 3.6배, 일본(9.8%)의 2.4배이고 최하위인 노르웨이(4.7%)와 비교하면 5.1배다.

지난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6만7000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446만8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406만8000명에서 2020년 415만9000명, 2021년 420만6000명, 지난해 426만7000명 등 코로나 기간 계속 늘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153만8000명에서 코로나 첫해인 2020년 137만2000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21년 130만7000명으로 더 줄었다가 지난해 136만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세를 보인 것은 수년 동안 진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까지 겹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배달기사 등 플랫폼 기반의 노동자가 증가하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확대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5.8%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2021년에는 이 비중이 76.3%로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76.3%) 이후 22년 만에 최고였다.

shhong082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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