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 270건 불법행위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위)과 이한준 LH 사장의 UAE 현지 연결 영상회의 장면

# OO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공사를 포기했다. 건설노조의 채용강요에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까지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이로 인해 2개월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노조원의 고용 승계, 공사 중단 기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노조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지난 17일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희룡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민·형사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창원 명곡지구 LH 행복주택사업은 2024년 5월 300여가구 완공 목표이나 노조의 노조원 채용과 장비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거부로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공사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LH는 경찰 고소와 함께 2월 중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 연장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5~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 현황을 조사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주로 발생했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잦았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의 안전과 일자리 등 생계 유지를 위협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H는 관련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 결과 및 법률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드러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선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에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 뿌리를 뽑겠다"고 답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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