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지급은 안 하기로 결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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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자사고와 외고에 그간 지급하지 않았던 보전금을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와 외고는 법에 따라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만약 사회통합전형에서 결원이 생기면 국가가 학생 부족으로 생긴 등록금 부족분 등을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전금을 매년 각 교육청에 교부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정부 때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을 세운 점과도 관련 있는 조치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현 정부에서 뒤집힌 데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사고도 있어서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이전의 보전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와 외고들은 그간 서울시교육청에 보전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것을 촉구해왔기에,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는 자사고 21개, 외고 6개가 있다. 현 정부의 자사고, 외고 존치 방침에 따라 이들 학교 입학 경쟁률이 상승하면서 보전금 규모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