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공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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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이태원 참사 수습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그리고 외청으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하위권인 4등급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대상은 국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총 569곳이다. 종합청렴도는 공직자·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뒤 각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됐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01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81.2점이었다. 이 중 공직유관단체의 평균 점수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83.9점), 중앙행정기관(83.6점)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는 76.6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편차를 적용해 5개 등급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1등급 기관이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다.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1등급을 받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단 2곳이었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7곳은 2등급이었다. 검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8곳은 4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질병관리청과 통계청만 1등급을 받았다. 경찰청과 국세청, 기상청, 문화재청 등 8곳은 4등급이었다.

공기업, 준정부단체, 지방공사 등 공직유관단체 195개 중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2015~2017년 진행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수천억 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다. 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 징계, 임원 기소 등은 종합청렴도 점수 감점 요인이다.

반면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8곳은 1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62곳은 2등급으로 분류됐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청렴체감도다.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이 평가한 '외부체감도'는 90.3점으로 높았지만, 내부 구성원인 공직자가 느낀 '내부청렴도'는 62.6점에 불과했다. 국민이 준 점수보다 27.7점이나 낮은 수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실제 국민들이 접하는 행정 분야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게 평가됐지만, 내부 조직 운영상의 청렴 수준은 소속 공직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