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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7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건들을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특검 대상으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 ▶대검찰청 고발사주 의혹 사건 ▶판사 사찰 의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의혹 사건 등을 명시했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듣기 위해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공모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총선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이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또 판사 사찰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이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는 내용이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기소 사건은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 비위와 검찰 관련 의혹은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가족 및 측근과 검찰의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등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검찰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민정, 김승원, 박찬대, 안민석, 유정주, 윤영덕, 이동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재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황운하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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