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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오늘 '대장동 배임 혐의' 檢출석…수사 개시 48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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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1년 9월 대장동 전담수사팀 출범

檢, 대장동 개발 비리 정점 이재명 지목

이재명,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 발표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의원들과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3.01.25.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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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486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 2021년 9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꾸려져 수사를 개시한지 약 1년4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다.

당초 검찰은 27일과 30일 양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토요일인 28일에만 출석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소 2회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김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가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 이 대표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비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이틀 앞두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01.26.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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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와 유착돼 그들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혜를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취득할 이익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혐의의 골자"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보다 공공이 환수한 개발이익이 더 크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성남지청에 소환 조사를 받을 때처럼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 서문(서울고등검찰청 정문)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0시30분께 입장을 발표한 뒤 조사실로 들어간다.

밤샘조사가 폐지돼 원칙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조사가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 성남지청 출석 때는 진술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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