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 점 | 검 찰 | 이재명 대표 |
| 대장동 수익 428억원 약속 의혹 | 김만배, 정진상·김용·유동규 통해 지분 약속해 이재명 승인 | '대장동 일당'의 번복된 일방적 진술…내 것이면 김만배가 함부로 돈 썼겠나 |
|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방식 채택 이유 | 핵심 공약이었던 '1공단 공원화' 조성 비용 마련위해 민간업자 참여 승인 | LH가 대장동 사업 포기·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방해로 '차선책'인 민관 합동 개발 결정 |
서판교 터널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 위해 서판교 터널 개통 등 특혜 제공 | 2000년대부터 성남시 도로 계획에 포함…시 아닌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개설 비용 부담 |
| 1공단 공원화· 대장동 사업 분리 배경 | 1공단 공원화 관련 '줄소송'에 대출길 막힌 민간업자들 요구 받아들여 분리 개발 결정 | '줄소송'에 사업 실패 우려…정상적 사업 진행 위한 불가피한 조치 |
성남시 환수액 | 성남시 환수액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뿐…민간업자 부당 수익은 7천886억원 |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천822억원·1공단 공원화 비용 2천561억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천120억원…총 5천503억원 환수 |
민간업자 거액 이익 | 이재명 측, 민간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 설계해 이익 몰아줌 | 성남시 비율 배분보다 확정이익이 지자체로선 우선. 예상치 못한 부동산 활황으로 민간업자 이익 커짐 |
배 임 | 초과 이익 환수 없이 '확정 이익'만 받아 성남시에 거액 손해 끼친 '배임' | 개발이익 100％ 환수, 시장 의무 아냐…민간업자에게 1천120억 추가 부담시켜 공사 이익 확보 |
부패방지법 위반 | 이재명 승인·묵인 아래 민간업자들에게 비밀 정보 흘려 사업 진행 | 대장동 개발 비밀정보 공유한 건 유동규…나는 몰랐다 |
(서울=연합뉴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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