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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조경태 “전국민 난방비 추경”…안철수 “현금살포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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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與전대 난방비 공방
趙 “6.4조 들여 전국민 30만원”
與지도부 “추경은 시기상조”
安 “에너지 효율 올리는게 정답”


매일경제

발언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서로 다른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난방비 문제’가 여당 전당대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당과 정부에서도 시기상조로 보고있는 추경을 주장했는데 난방비 급등에 대한 민심이 더 싸늘해질 경우, 당정도 무작정 외면할수는 없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의 추위에도 난방비가 무서운 우리 국민은 옷깃만 여미며 버티는 실정”이라며 “민생을 외치던 정치권은 서로 남 탓하기 바쁘고,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공공기관의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195.5조원의 3.3%인 6.4조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이슈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올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지 불과 한달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일경제

홀로 사는 노인과 난방비 문제 등에 대해 대화 나누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 문턱에서 난방비 민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당에서 무조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도 지난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다음주 당정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지원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조 의원과 민주당이 주장한 바와 같은 전국민지원금을 ‘무책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려 비용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썼다.

안 의원은 “대통령과 저는 인수위원회 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통해 합리적인 전기·가스 요금 체계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에서 취약 계층에 대해 빠르게 지원을 확대했지만, 서민과 청년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책임한 야당은 추경을 해서 현금을 나눠주자고 하지만, 이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선택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야당에서 주장할 법한 대책을 제안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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