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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정기획수석 “에너지값 인상분 반영 미뤄온 게 큰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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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요진단 라이브’서 ‘난방비 폭등’ 前 정부 탓

“부존자원 없는 우리로서는 원전 강화해야”

“外, 국내 노동분야 우려…근로시간 유연화로 가능”

반도체 경쟁력 제고 강조…“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최근 난방비 급등과 관련, “가격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가격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한 호텔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스위스 방문 경제분야 성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그는 “이날 화석연료에 비해 우라늄의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원전이 경제적으로 월등하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 석유·가스와 같은 에너지 가격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은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12월이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가격 오르는 것에 따라 국내 가격도 조금 맞춰줘야 한다. 그래야 가계나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여러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때 반영시키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제때 가격을 안 올려서 한꺼번에 올라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다보스에서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이야기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아주 기업하기 좋은, 기업친화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향후 윤 대통령의 순방은 경제에 필요한 국가를 찾아가는 경제 외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부국과 인도네시아 등 신흥 성장국의 시장을 뚫는 경제 외교에 전념할 것이란 구상이다.

그는 “중동은 석유시대 이후의 미래 시대의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신뢰한다”며 “원자력뿐 아니라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산업으로 중동과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어 금융 분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부문”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노동 분야”라고 언급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처럼 20%씩 감원을 따라가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고를 자유롭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을 조금 유연화한다든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한다든가,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관계를 만들어준다는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로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면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제고와 인력 확보,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글로벌 CEO들은 한국 IT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전망한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미국 양자 컴퓨팅 결합하면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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