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서비스수지 국제비교' 보고서
경쟁력 강화 위한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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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00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 누적적자가 2529억달러(약 3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0여년간 한국 서비스수지 누적 적자규모는 2529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품수지가 1조2377억달러(약 1528조원)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제약하는 주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여행,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등 3개 부문에서 누적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누적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서비스시장 규제 △제조업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 △ 서비스 환경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다.

한국과 G7 국가의 서비스수지 누적 규모를 비교해보면 캐나다(2656억달러 적자), 일본(6954억달러 적자), 독일(7614억달러 적자) 3개국보다는 적자 규모가 작았지만 미국(3조7785억달러 흑자), 영국(2조5558억달러 흑자), 프랑스(5982억달러 흑자), 이탈리아(1193억달러 적자)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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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출입 규모 역시 우리나라가 G7 국가보다 대체로 낮았다. 2021년 기준 총수출 대비 서비스수출 비중은 한국(15.7%)이 이탈리아(15.0%)를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고, 총수입 대비 서비스수입 비중(17.8%)도 미국(16.2%)을 제외한 6개국보다 낮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난 20여년간 한국은 여행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누적적자를 기록한 반면, 건설, 운송 등 6개 부문에서 누적흑자를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여행(1863억달러 적자), 기타사업서비스(1753억달러 적자) 부문에서 적자가 두드러졌고 건설(1695억달러 흑자)과 운송(835억달러 흑자) 부문에서 흑자가 크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설 부문은 G7 국가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한국은 상품시장에 비해 서비스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낮아 매년 큰 규모의 서비스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서비스시장 규제 완화, 서비스 기술력 향상과 투자 활성화 지원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