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난방비 부담 -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2023. 1. 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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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전국을 강타한 ‘난방비 쇼크’가 저소득층에 더 육중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버스·지하철비 등 각종 생계 필수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이 예고되고, 자동차세 연납 혜택 등 쏠쏠한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서민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락세가 예상됐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다시 반등할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하위 20%)의 필수 생계비는 평균 가처분소득의 9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주거·수도·광열비(연료비 포함), 교통비, 식사비가 포함된다. 저소득층은 세금·보험료·이자 등 고정으로 나가는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할 수 있는 소득의 9할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1~5분위 전체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36.5%였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난방비·교통비·식사비 상승의 충격파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아프게 다가간다는 뜻이다.

특히 1분위의 1분기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의 한복판인 1분기에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운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가구의 1분기 연료비의 비중은 도시가스 요금이 40~50%로 가장 높고 전기요금이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난방비 인상이 촉발한 공공요금의 ‘공습’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요금 줄인상의 다음 타자는 대중교통비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유력한 300~400원 인상이 현실화하면 카드 기준 1200원인 버스비는 1500~1600원으로, 1250원인 지하철비는 1550~1650원이 된다. 하루 기본 구간 1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 달 교통비가 지금보다 최대 2만 4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택시비는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요금 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는 3㎞당 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 상·하수도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전반이 인상됐거나 될 예정이어서 국민의 체감물가 상승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자동차세 등 비소비지출까지 들썩이면서 가계 부담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먼저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건강보험 재정의 약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몰 규정이 연장되지 못한 채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1월 16~31일에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연납 혜택’도 올해부터 7%로 내려간다. 절세액은 2000㏄ 중형차 기준으로 약 2만원가량 줄어든다.

난방비 인상의 주범인 가스요금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주택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원료비 미수금 9조원을 올해 안에 회수하려면 오는 4월부터 현재 요금의 3배 수준인 메가줄(MJ)당 39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던 지난해 주택용 가스요금 인상분(5.47원)의 약 7배 수준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 MJ당 8.4~10.4원(현재 가격의 1.5~1.8배) 인상 등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난방비 폭탄이 발 등에 떨어지자 정부는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수혜자 등 취약계층 160만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릴레이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는 앞으로 재정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국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종 이영준·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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