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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2월국회도 정쟁만?…이재명 방탄 vs 이상민 탄핵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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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회 열리지만…‘이재명 블랙홀’ 우려

체포동의안 부결 기정사실, ‘방탄’ 점입가경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맞대응 전망

헤럴드경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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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하면서 2월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조만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상민 탄핵’ ‘김건희 특검’ 등 민주당의 맞불 카드가 격돌하며 국회는 2월 내내 극심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1월 임시국회 연장선이 된다면 국회가 ‘난방비 폭탄’ 등 경제위기에 허덕이는 민생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로 1월 임시국회를 마무리짓는 국회는 내달 2일 임시회기를 시작하며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2월 6~8일 사흘간 대정부질문, 13~14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2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모든 원내 이슈를 빨아들일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 ‘시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2시간 반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는 불응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번주 초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한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지만 169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앞서 이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았던 ‘성남FC’ 의혹을 묶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여당발 ‘이재명 방탄’ 공세가 불붙을 전망인 가운데 민주당이 준비하는 맞불 카드는 ‘이상민 탄핵’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 이슈와) 연관지어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바로 추진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주 중 발의를 구체화하고, 본회의가 연달아 잡힌 2월 중순 전 처리하는 타임라인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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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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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고삐도 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김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관한 특검 추진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고 하니 그 전부터 공식적으로 세게 압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부터 검토하던 장외투쟁도 공식화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해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상식에 입각한 특검(특별검사)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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