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최근 10년간 부산지역 노란우산 공제금(폐업) 지급 추이.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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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부산지역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해 508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는 지난해 부산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508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역대 최고였던 2021년(470억 2000만 원) 기록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공제금 지급 건수도 4880건에 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04억 9천만 원) 대비 67% 증가했다. 물가와 환율 급등,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분석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노란우산 정상 납부자에 한해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 대출 가능)도 지난해 대출잔액 1535억 원, 대출 건수 2만 841건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대출 건수와 잔액이 급증한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노란우산공제 대출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노란우산 해약 건수는 지난해 2564건, 지급 금액 1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다.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돼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음에도 해약을 선택한 것은 극심한 매출 타격과 고정비 지출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수는 코로나 이후 급증하면서 9만 5026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1%였다. 자영업자 수는 코로나 상황에도 지속해서 증가하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감소했다.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 비중은 76.6%로 최근 10년 내 가장 높았으며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비중은 23.4%로 가장 낮았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 허현도 회장은 "올해도 수많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몰릴 상황"이라며,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조치 연장, 이차보전율 향상과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 신속한 정책 지원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도산을 막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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