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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난방비 대란에 與 " 文정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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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요금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에
與 "전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무겁고 힘든 짐 물려받아"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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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월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붉은색)과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푸른색)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 (사진=국민의힘 제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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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 겨울 한파로 인해 난방비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31일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및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도매요금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며 "국제 도입 가격은 상승하고 있었는데, 국내 도매 가격은 계속 유지하면서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재가했지만,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면서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송 부대표는 "그동안의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인해 국제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국내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작에도 만족을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먹튀를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 탓할 생각이 전혀 없지만, 현 상황에 대해 진지한 대화 이전에 현 정부 탓만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 부분에 대해 국민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이 오는 2일 난방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회를 하기로 했었지만, 정부측의 준비가 미흡해 연기했다"며 정부에게 취약계층 및 중산층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전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국민께서 겪고 계신 난방비 급등을 최선을 다해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약계층이 정부의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세히 챙겨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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