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 직접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으신 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도 집에 가스비 많이 나왔죠?

[정철진]
관리비 기준으로. 아마 관리비에는 가스비, 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40%, 45% 정도 더 나왔습니다.

[앵커]
깜짝 놀라셨겠네요?

[정철진]
저도 방송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에 예상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 그러나 한 번 더 남았지 않습니까? 2월이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얼마 나왔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정철진]
저희가 한 35만 원대였는데 50만 원 정도.

[앵커]
지금 요금 오른 이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정철진]
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4차례 정도 가스요금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네 번 정도 올린 것을 전체 합치면 약 38%. 40% 가스요금 인상이 있어서 당장 올 1월, 2월에는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 도매요금, 소매요금 나오고 있는데 네 번의 인상분에 따라서 정확히 40%가 올라간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가스공사는 왜 느닷없이 이렇게 40%나 가스요금을 올렸느냐. 우리는 가스가 안 나잖아요.

국제LNG 가격,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수입 가격이 한 2021년 대비로는 2.8배, 3배 정도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가스공사도 요금을 올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격 인상분을 미리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했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어떻게 보세요?

[정철진]
일단 LNG 가격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20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당시에 호주와 중국이 힘겨루기도 있었고요. 유럽 쪽에서는, 거기는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해상풍력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LNG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2021년에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리고 작년, 2022년에 결정타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폭등을. 안 그래도 올랐었는데 두 번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발 맞춰서 오른 국가들. 유럽도 보이고요. 미국도 보이고 프랑스도 보면 거기에 맞춰서 오르게 됐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전기라든가 가스를 공기업이 다루게 되는 일종에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는 관리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선반영한 건데 이게 정책 이슈가 제공이 되죠. 왜 안 올렸는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당시 정부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2021년도에 오른 부분은 일시적이라고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버티면 가격이 제자리에 올 거다라고 해서 붙잡고 있었다가 2022년에 전쟁이 터졌는데 또 2022년은 대선 국면이었잖아요. 아마 그렇게 못 올리고 지나가지 않았었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한 가격 인상분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를 게 그러면 더 많겠어요?

[정철진]
맞습니다. 미수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가스공사는. 적자랑 비슷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먼저 가스를 대주고 나중에 요금을 받으면서 가스공사도 수주를 맞추는데.

[앵커]
요즘에 얼마예요?

[정철진]
9조 원입니다. 9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번에 올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수입 가격 대비로는 상당 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따라잡는다면 최소한 지금 대비 2배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2배에서 3배는 더 올려야 된다.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당국에서는 1분기에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겠다, 동결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2분기, 3분기부터는 계속해서 요금을 올리게 될 것이고 , 물론 2분기, 3분기 때는 우리 가구들이 난방을 하지 않으니까 난방비 폭탄에 대한 부담은 없겠지만 당장 올 11월, 12월이 되면 또 한 번, 올 연말 겨울에는 난방비 대형폭탄이겠죠. 그때쯤이면 그게 터지게 될 것이고 앞서 소상공인분 인터뷰를 했지만 자영업자분들은 그러나 연중 내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이번 달 거 충격 가시기 전에 벌써 다음 달 요금 걱정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온 분들은 인증을 하기도 하던데 2월에 얼마나 더 오를 것 같습니까?

[정철진]
현재 대비 적어도 평균적으로 30~40%는 더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사용량이 거의 크게 급증을 했을 겁니다.

[앵커]
1월 오른 것 비교해서?

[정철진]
30~40%는 더 평균적으로 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은 2월 고지서가 훨씬 더 체감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걱정이 취약계층이잖아요. 난방비가 2~3배 오르면 어떻게 버팁니까? 정부가 지원대책 내놓긴 했어요. 1800억 원. 이게 해소가 될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

[정철진]
굉장히 부족하죠. 부랴부랴 국무회의 일정도 하루 앞당겨서 오늘 재가를 해서 바로 지급이 되고 시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급하게 되는 계층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이 두 카테고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볼게요. 지금 바우처를 지급하나 봐요?

[정철진]
저걸 가지고 가스요금이 나오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앵커]
저게 1년분인가요?

[정철진]
아닙니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급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혜택도 2배로 늘리게 되는 저런 부분이었는데 저게 한 1800억인데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야기가 소득 급여, 5분위로 따지면 가장 취약계층만 힘든가. 차상위계층도 만만치가 않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힘든가? 또 중산층도 지금 10~20만 원 이상씩이 더 나와버리면 많게는 40만 원씩이 더 나와버리면 힘들게 되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지원대상으로 어디까지로 또 확대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도 분명히 또 하나가 쟁점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서민이나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정철진]
이야기는 좀 되고 있는데 확대를 하려면 늘 예산과 지원,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확대를. 지금 우리가 5분위로 나눠보게 되면 보면 1분위 같은 경우가 소득 하위 20%인데 여기에는 정말로 소득 대비 난방에 대한 비중이 크겠죠. 소득이 적으니까. 그런데 저기 2분위까지, 차상위까지도 한다고 쳐도 지금 3분위, 4분위까지도 상당 부분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기까지를 다 커버한다? 그러면 조 단위의 액수가 필요하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러면 예비비라든가 아무리 기금을 전용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게 큰 이야기로 번질 수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소득별 연료비 지출 비중을 보고 계시는데요. 분위가 높을수록 고소득자 아닙니까? 고소득자들은 확실히 난방비나 이런 비중이 2%까지 낮아져 있어요.

[정철진]
그분들도 많이 쓰지만 소득이 크기 때문에 비중이 작게 나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물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가스비, 전기료도 오르고 대중교통도 오르잖아요. 얼마나 오릅니까?

[정철진]
일단 남아있는 폭탄이 또 있다면 전기요금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때 서울 지하철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대중교통. 이게 거의 또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얼마나 오를 것 같아요?

[정철진]
일단 앞서 뉴스 봤지만 대중교통 요금 중에 택시가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 한 15% 정도가 되겠고 전기요금은 올렸다 하지만 올려야 될 부분의 4분의 1 정도를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작년 적자가 30조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적자의 절반 이상이라도 커버를 하려면 지금 올린 것 대비 한 번을 더 이 정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래도 올려야 될 부분을 다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어디까지 따라 올릴까. 이거야말로 또 하나의 걱정입니다.

[앵커]
겨울철에 난방비, 여름에는 냉방비.

[정철진]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름이 되면 난방비는 덜 트니까 난방비는 올렸어도, 가스요금을 올렸어도 체감은 덜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전기요금 폭탄이 나와서 또 냉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 3월, 4월에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지하철요금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서울만 올리지 않죠. 전국적으로 아마 대중교통 요금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공공요금 다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잡습니까?

[정철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독특한 물가 시스템이 관리물가라고 해서 공공섹터가 우리는 강하죠. 유럽이라고 했을 때 다 거기는 민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영국은 에어컨을 웬만한 집에서도 못 틀었잖아요. 전기료가 다 폭등돼서.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정부가 관리물가를 통해서 요금을 눌러놨는데 여기에서 뒤로 후퇴하고 후퇴하면 이게 크게 급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물가가 잡히는 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공공요금의 급등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 당장 나오는 것이 중앙은행들은 현재 물가도 중요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앞으로 1년 뒤의 물가를 훨씬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이 기대인플레가 빠르게 꺾였다가 올 1월을 보시면 살짝 3.8~3.9%. 그러니까 내년 1월을 3.9%로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저기 오른 부분, 저게 우리는 공공요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에 캐나다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은 완만하게 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기대인플레도.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어떻게든 서민들, 중산층 위한 대책 지금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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