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언 이후 3년만에


지난 2020년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이후 이를 계속 연장했던 미국 정부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다. 비상사태 종료 이후에는 미국의 방역정책이 크게 바뀔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월 30일(현지시간)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미 의회에 비상사태 종료 계획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날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하원에 올라온 비상사태 종료 결의안에 반박 성명을 내고 "급작스러운 비상사태의 종료는 의료 시스템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주와 병원, 의료진, 무엇보다도 수천만의 미국인들이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미 정부는 2020년 3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그동안 미 정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근거로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개인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가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