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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 사망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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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데 따른 긍정적인 성과라고 시는 평가했다.

부산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인력을 배치했다.

또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했고 비상조치 계획을 세우는 등 부산형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지속해서 점검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앞두고 올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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