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난방비 사각지대 없앤다"…모든 취약층 지원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늘어난 난방비에 얇아진 지갑,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는데 서민들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난방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몇 명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2> 정부가 알아서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3>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대상자가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어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방안도 나왔습니까?

<질문 4>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간 가스요금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겨울엔 다시 난방비 걱정을 해야 하는 겁니까?

<질문 5>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별도로 지자체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6> 정부와 국회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 대책도 검토 중인데,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질문 7> 중산층 지원에 대한 고민이 참 클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면 유동성이 커져 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8> 난방비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과 목욕탕은 "오히려 영업하면 손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비용을 더 올리자니, 손님이 줄 거 같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질문 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으로 난방비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방금 사례처럼 단순히 난방비만 오르는 것이 아닐 것 같아 우려가 나오는데요?

<질문 10>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천 원 오르고, 요금이 오르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된 심야할증 확대와 맞물리니 체감되는 부담이 더 느껴집니다. 벌써 택시 타는 횟수를 줄여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때문에 택시비가 올라도 택시기사들은 마냥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질문 11> 택시에 이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도 대기 중입니다. 특히 지하철 적자의 30%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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