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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올 상반기 경기도와 성남시를 포함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성남시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감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0∼2018년 성남시장,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이 대표를 겨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와 인천시, 울산시, 대구시, 경남도 등 여러 지자체가 감사 대상”이라며 “받아들이기 힘든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대해서만 편파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의혹 사전조사 착수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험 중점 분야를 선정한 감사원은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를 감사 1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경기도지역화폐 운용 대행업체인 ‘코나아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인력을 투입해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추진했던 북한 민간 교류사업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감사원은 공직자의 징계 시효인 3년, 국가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시효인 5년 안에 이뤄진 행정 업무를 집중적으로 살펴왔다. 다만 감사원이 “수사 의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감사 대상인 기간을 7∼10년 이상으로 넓힐 가능성도 있다. 공직자에게 주로 적용되는 직권남용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배임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이다.
●文 정부 역점 사업도 줄줄이 감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꾸준히 적자를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실태에 대해서도 상반기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적자 전환돼 누적 적자 규모가 5조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 관리제도와 국가 채무 관리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8조 원을 투입해 노후 학교 건물을 최첨단 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었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서 효과적 지출이 이뤄졌는지, 사업자 공모에서 불공정이나 특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진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 실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정조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강원도는 최근 4년 안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 채권시장을 무너뜨린 강원도,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 계획은 전무하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윤석열식’ 법과 원칙에 앞장서는 감사원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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