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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추경호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 따라 재정인센티브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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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최대 위기 맞은 수출…지원 대책 강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 격주로 연다



헤럴드경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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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공공요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재정인센티브 배분 차등 폭을 확대키로 했다. 교통비 등을 올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하겠단 것이다.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선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모든 부처 공무원이 ‘영업사원’처럼 수출·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수출 지원책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는 상황에 따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 “또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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