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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北 민주주의 수준, 세계 최하위권…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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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EIU, ‘2022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 결과

동아일보

지난 5일 북한의 경기장에서 평양시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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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민주주의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일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으며 167개국 중 16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순위다.

167개국 중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나라는 미얀마(0.74점·166위)와 아프가니스탄(0.32점·167위)뿐이다.

한국은 올해 8.03점을 받으며 24위를 달성했다. 한국은 2017년부터 꾸준히 7점 후반에서 8점 초반을 유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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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2022 민주주의 지수’ 순위표 일부.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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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U는 각국의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다.

각 국가는 점수에 따라 4가지 집단으로 분류된다. 8점 이상은 ‘완전한 민주주의’ ▲6~8점 ‘미흡한(Flawed) 민주주의’ ▲4~6점 ‘혼합형(Hybrid)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정권’ 으로 나눠진다.

EIU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5.3%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이번 결과에서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받은 국가는 8%뿐이었다.

1위는 9.81점을 받은 노르웨이였다. 이어 △뉴질랜드(9.61점) △아이슬란드(9.52점) △스웨덴(9.39점) △핀란드(9.29점) 등 순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기록했다. 중국은 1.94점으로 156위, 일본은 8.33점을 받아 16위였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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