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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지방도시 ‘교육·주거·의료·직장’ 4중고 시달린다[저출산 0.8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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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0명 초등학교, 입학식 못하는 학교 속출

지방 부동산시장, 미분양 증가 가격 하락폭 커

소아과·산부인과 없는 지방 전국에 16곳에 달해

매출액 1000대 기업 74.3% 수도권 집중

헤럴드경제

인구 급감이 현실화되면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한 산부인과 병원에 신생아들이 누워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했다. 지방 각 소도시는 저출산으로 생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교육·주거·의료·직장’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지방에서 폐교는 일상으로 불린다. 4000곳에 달하는 학교가 사라졌고 해마다 수십, 수백개의 학교가 문을 닫는다. 지방에서는 저출산 영향으로 초등학교 입학식과 졸업식도 열리지 않는 실정이다.

2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운용하는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올해 2월 사이 졸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총 89곳에 달한다. 경북이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2곳, 전남·경남 각각 10곳, 충남 9곳, 전북 7곳 순이었다. 3명 이하는 293곳이었으며, 전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의 졸업생이 10명 이하였다.

입학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 지난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20곳,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105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은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가 33곳에 달했다. 전남 17개 학교는 두 해 연속 신입생이 없었다.

지방 부동산시장 역시 위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7072가구로, 19.8% 급증해 1만1035가구로 전월 대비 6.4% 증가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주택거래량도 30만7076건으로, 2021년 대비 42.7% 감소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7% 떨어지며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다. 다만 같은 기간 대구(2.42%) 부산(2.19%) 대전(2.05%) 등은 낙폭이 줄지 않고 있다. 세종은 4.5% 하락하면서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사도 줄폐업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폐업한 건설업체는 401곳에 달한다. 지난해 6월 186곳이던 것이 하반기부터 급증했다. 지난해 폐업 건설사는 2887곳으로, 2018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출산·육아의 핵심인 지방의 의료 인프라 부족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국에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기준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단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강원 평창·화천·고성·양양군, 전북 무주·장수·임실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남 하동·산청군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소아과는 있지만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도 모두 지방이다. 강원 횡성·정선군,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 6곳이다. 산부인과는 있지만 소아과가 한 곳도 없는 지자체는 경기 연천군, 충북 괴산군, 전남 함평·신안군 등 4곳으로 파악됐다.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취업률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현재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87.3%는 본사가 수도권에 있고, 매출액 1000대 기업의 74.3%도 수도권에 분포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20년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청년은 10년 전보다 2배 늘어난 9만3000명에 달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쏠리자 청년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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