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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대정부질문 '난방비·이재명' 쟁점…이번주(6~11일)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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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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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국회, 6~8일 대정부질문…키워드는 난방비·전기요금 인상·이상민 탄핵·이재명 수사

국회가 6일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여야는 난방비·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민생 현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이다. 6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외교참사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근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문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경제 분야에서 국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최근 난방비 폭탄·전기요금 인상 등의 상황과 수출 부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 장관의 거취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두고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이재명 방탄' 비판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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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5일 서울 동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대문구 갑·을 당협 합동 당원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김준교 당대표 후보. 202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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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당권주자·최고위원 ‘컷오프’…김기현·안철수외 남은 2자리 ‘격돌’

국민의힘은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본 경선에 진출하는 당 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 최고위원 4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한다. 일정은 비전발표회(7일)→책임당원 6000명 표본 여론조사(8~9일)→컷오프 결과 발표(10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총 9명이다. 원내에서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원외에서는 강신업 변호사,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후보, 윤기만 태평양 건설 대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출마했다. 현재 당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강 구도가 굳어졌다는 평가다. 다만 컷오프에서 남은 2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현역 의원인 윤상현·조경태 의원도 컷오프 통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1심 선고…대장동 첫 판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1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오는 8일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줬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형과 뇌물 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1600만원을 구형하고 뇌물 25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김씨에겐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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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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