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참석한 국무위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경제분야 장관들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23.2.7 srba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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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난방비 폭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은 탓에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됐다고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을 난방비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물가 인상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현 정부에서 한국가스공사 민영화를 위해 가스 요금을 인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폭등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난방비 폭등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 요청 묵살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13개월 동안 총 8차례에 걸쳐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그런데 계속 동결하다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등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신규 원전이 건설됐다면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난방비 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총리는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난방비)가격을 조정하면 그 신호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줄어들고 기저 전원인 원전 비중이 늘어났다면 당연히 가스비 부담이나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말하며 동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난방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터졌고, 전기세 폭탄이 터졌고, 물가 폭탄이 터졌다. 윤석열 대통령 되고 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고,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렇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전 정부 탓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오르는 공공요금을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며 "전체적인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서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부담만 줄이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건전하고 인정받는 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선 안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