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무소속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LG유플러스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잇따라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에 총 5차례 걸쳐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디도스)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약 2시간동안 접속장애로 LG유플러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격을 차단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라며 "하지만 정보보호 투자액이나 전담인력이 타통신사의 1/4수준에 그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디도스 피해 접수는 총 458건이다. 연평균 15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고 대응과 복구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최근 디도스나 해킹 피해 사례가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진상 조사결과에 따른 신속한 피해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감당하는 만큼 정보보호조치 등 강제화와 실질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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