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상담 모습.[사진 제공 = 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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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지게차 도급업을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폐업한 60대 자영업자 A씨. A씨는 앞서 그해 10월 새출발기금 지원을 신청해 기존 연체가 발생한 은행과 카드사 총 5건의 다중채무 4800만원 상당의 빚을 채무조정을 통해 140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채무감면율은 총 70%를 적용받았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A씨는 12개월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월 23만9000원씩 60개월에 걸쳐 채무상환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구에서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30대 개인사업자 B씨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5000만원을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했다. B씨는 새출발기금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신청했고 대상자로 선정,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을 총 60% 감면받았다. B씨는 기존 빚을 2000만원으로 낮춰 삶의 희망을 찾았다. B씨는 12개월 거치기간을 거쳐 매월 16만5000원씩 120개월 동안 빚을 상환하는 채무조정 약정을 맺어 빚 부담을 크게 덜었다.

모두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 사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7일 기준 새출발기금에 2조6231억원(중개형+매입형)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차주는 1만7737명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해 운영 4개월이 지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함께 재산을 초과하는 부실 대출에 대해 원금의 60~80%(취약계층 90%)를 감면하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캠코를 통해 빚 상환이 어려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해주는 방식이다. 1인당 15억원 한도(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로 이자 감면,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올해 1월말 기준 1829명(채무액 1259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약 4.7%포인트로 파악됐다.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은 대상 채무자 9364명(채무액 6972억원)에 대해 캠코가 채무조정안 발송을 완료했다.

캠코는 고의연체 여부 등 질적 심사 절차를 거쳐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80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5% 수준이라고 캠코는 밝혔다.

캠코는 이달 말까지 지난해 1차 신청분(4211명 중 80명 기발송, 채무원금 2140억원)에 해당하는 매입형 채무조정 대한 약정서 발송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매입형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자영업자는 현재 80명에서 4000명이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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