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1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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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출석까지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역공에 나선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에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된 바 있다.

현재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 의혹을 완전 해소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당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전보다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TF 소속 한 의원은 "(권 전 회장 판결과 관련해) 당내 분위기는 100%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은 그나마 이것이라도 받아냈다며 만족하고 있다"라며 "당초에는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죄의 공소시효를 인정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현재 검찰은 약 3년의 주가 조작 기간을 5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다. 여기서 1단계(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에 해당하는 범행과 2단계 초반(2010년 9~10월)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 기각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김 여사의 통정매매가 기록된 날은 2010년 11월 1일이고, 주식거래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인다"며 "모두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기간 내의 거래"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한 통정매매의 기록이 있고 공판 중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300여차례가 넘는다"며 "공소장에도 김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짚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아직 2단계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과 연관이 없을 뿐 아니라 의혹을 받고 있는 시기도 1단계(2009년 12월23일~2010년 9월20일)라는 견해도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전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됐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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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한다.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수수 의혹이 무죄로 판결 사례를 예로 들면서 검찰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구상도 마친 상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80석 가까이 가결표를 얻어냈는데,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발언한 바 있다.

나아가 '대장동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대장동 일당의 종잣돈이 된 1155억원 규모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 규명하자고 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에게만 쏠리는 검찰 조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 관련 검찰의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던지, 전세 사기범을 잡던지, 주가조작 사건 조사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라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02.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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