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유치원 교사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유보통합 전면 철회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유아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방과후 과정과 돌봄 인력 및 예산 확대,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연령별 기관 일원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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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교육부의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추진방안에 대해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졸속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는 유보통합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해체 △졸속 유보통합 전면 철회 △사립유치원 및 사설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보장 방안 마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 현장 혼란 가져온 교육부 장관 규탄 등의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만 0∼5세 아동들이 2025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두고 교사들은 정부가 새 통합기관의 모습과 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현장 혼란만 키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 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유보통합 대상 연령을 만 0∼5세로 삼은 데 대해서도 "안전, 위생, 영양 등 기본적인 욕구를 우선 지원해야 하는 만 0∼2세와 영아와 교육활동이 주가 되는 만 3∼5세의 유아는 요구되는 교육과 돌봄 비중, 교사 직무 능력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정부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국공립 유치원 지원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교육부 정책은 교육 불평등과 공교육 파행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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