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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李영장' 임박에 野, 김건희 아닌 '대장동 특검'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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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장동 조사 마친 이재명…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에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카드 본격 추진
다만, 캐스팅보트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
이에 정의당 찬성 '대장동 특검' 우선 추진 가능성
동시에 영장청구 앞두고 민주당 내 비명계 설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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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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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다음 수순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김건희·대장동' 양대 특검 추진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대장동(곽상도) 특검'을 우선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건희보다 '대장동 특검' 우선? 정의당도 찬성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2차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김건희' 특검으로 대여(對與) 공세에 고삐를 쥐겠다는 각오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판결 등을 거론하며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라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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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의당 설득이 관건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우회해 김건희 특검 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구상하고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169석을 가진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6석)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한다.

이에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정이라 딱히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선을 그은 반면, '곽상도와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은 직접 언급하며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 때처럼 다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전국위원회 개최를 기점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특검이 먼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장동 특검을 고리로 접점을 찾아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정의당이 먼저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고, 우리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장동 특검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며 "정의당과는 늘 물밑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장청구 앞두고 비명계 설득 본격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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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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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동시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양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하고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 짓"이라며 "이재명 대표 수사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의 한 법조인 출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굵직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장을 치겠다는 뜻"이라며 "향후 당 지도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 이를 대비해 민주당은 단일대오 유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115석)과 민주당에 비우호적인 기타 의원들의 표를 고려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가결 30표만 나와도 이 대표는 구속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비명계(非이재명계)가 주축인 '민주당의 길' 첫 회의에 직접 참석한 것도 비명계의 이탈을 막기 위한 설득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에 홀로 출두한 것도 '이재명 방탄'을 지적하는 비명계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따라서 당 지도부는 영장 청구를 앞두고 비명계에 대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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