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서 양곡관리법 처리 예고
양극화 해소 위한 횡재세 도입 강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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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민생 입법으로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 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농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 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도 늦출 수 없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 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해 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그는 "경제 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라며 "법률을 통해 경제 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