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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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쌍특검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의당 또한 특검 자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치진 않고 있어 민주당은 적극 설득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양대 특검'으로 규정,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또한 전날(12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등을 둔 입장차가 여전하다.

정의당은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8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50억 클럽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후보는 거대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당 합의로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또한 박영수 전 특검 등 50억 클럽이 수사 대상이란 점엔 동의하고 있지만, 사안을 대장동 전체로 늘리자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의 비교섭단체 3당 합의 추천 주장에 "민주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이익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해선 안 된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으로 철저히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을 여야가 합의해서 하자, 비교섭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게 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장동 특검을 둔 양당의 입장차가 상존하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입장차가 좀 더 크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정의당은 검찰의 김 여사 소환조사가 먼저란 입장에서다.

정의당의 이같은 입장엔 정의당을 향한 '민주당 2중대' 비판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진 수석과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김건희 양특검이 동시 도입되는 게 불가피하다"며 "정의당도 국민 다수의 뜻을 모를 리 없다"고 압박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논의를 본격화하는 배경엔 현행 국회법상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기엔 불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법사위 18명 중 11명)의 찬성이 있으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캐스틴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대장동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우회해서 처리하려는 전략이지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169석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부족하고 정의당과 무소속의 도움이 절실한 셈이다.

이에 대장동, 김건희 특검의 순차 추진 가능성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정의당 등과의 논의를 통해 대장동 특검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김건희 특검은 정의당 주장이 있어 논의 후 3월 처리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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