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초대석] '대장동·김건희여사 특검' 키 쥔 정의당 입장은

<출연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앵커]

정의당이 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당 재건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도 나섰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영장 청구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왔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아마 앵커께서도 아실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무실에서 국가기밀 문서가 발견이 돼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죠. 연방수사국과 검찰은 자유롭게 수사를 했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또 수사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될까봐 특별검사를 오히려 임명해서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저는 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올스톱되고 그리고 또 사실 난리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사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은 처음에 특검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선 패배 이후에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도플갱어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 검찰도 문제지만 이렇게 집권당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찰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뀐다면 어느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신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들여와도 이것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 전기요금, 가스요금 급등으로 정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 생각을 해서 정치권이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불체포특권 폐지는 정의당의 당론이기도 한데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론으로 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는 당론을 정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19대 때 저희 국회 출입기자도 하셨고 정의당 담당이셨는데 정의당은 19대 이후에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모두 찬성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두고 따로 판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니까 이 대표의 강경 지지자들이 이른바 좌표찍기랄까요. 좀 많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문자 폭탄, 사무실 전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지자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시민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특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다 보니까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정의당에게 쌍특검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은 독자적인 대장동 의혹 특검 법안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대장동 의혹 특검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50억 클럽 뇌물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정관계랑 법조계가 결탁을 해서 결탁을 한 개발 비리 카르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적 공분이 진짜 대단합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은 아파트를 받았고요. 또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50억 황제 퇴직금이라고 하죠. 결국은 뇌물은 자식 찬스 그리고 취업은 아빠 찬스 이런 희화화된 말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는 청년들은 '왜 우리 아빠는 곽상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많은 건 검찰이 꽤 장시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억 클럽 하면 회자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당은 소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확인도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1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거 녹취록 딸랑 하나 그리고는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식의 태도라면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꼴입니다. 이런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뿐만 아니라 여야가 다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 양당의 결단이 남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 특검의 범위를 놓고 민주당과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등의 의혹까지 특검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정의당 특검법을 좀 세세히 검토 안 하신 것 같다. 왜냐,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하는 게 아닙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면서 관련한 불법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법안을 성안을 했습니다.

[앵커]

관련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내역 의혹까지도 수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특검 법안 발의를 위해서 필요한 의원 정족수가 최소 10명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당 의원이 지금 6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실까요?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정족수 채웠는데요.

[앵커]

채우셨나요?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네, 정족수 10명 이상 채웠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의혹 수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과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사실 이 대장동 클럽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민적 공감이 높은 대장동 50억 클럽부터 말 그대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특검으로 양당이 화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 50억 클럽 특검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0명을 채웠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발의될 수순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2월 말 정도까지는 검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시한으로 정한 게 있을까요?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아니요. 이거는 사실 저한테 정의당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다 물어봐야 할 내용이라고 보죠. 언제 제대로 수사해서 언제까지 규명할 것인지 검찰은 국민들한테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앵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비공개로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양당 간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제가 대장동 특검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은 교집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민적 공분이 높은 50억 클럽부터 먼저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말씀드린 거죠.

[앵커]

정의당에서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민주당 쪽에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렇게 특검 국면에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을 놓고 정의당이 현재 재창당 국면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정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 가야 할 길, 해야 할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정의당의 숙원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어제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먼저 통과된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쌍용자동차 사건 기억하시죠? 쌍용자동차가 2009년 파업 이후에 정말 많은 30여 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고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에 14년 만에 첫 관문을 어제 노란봉투법이 넘었는데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사실 아쉬운 점이 있는 대안이기는 합니다. 앵커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난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그들 앞에 놓인 470억의 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노동현장에 무차별적으로 난발되는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저의 대안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수용되지 못한 안타까움은 좀 있지만,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같은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실제로 자신의 노동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쟁의행위의 범위가 노조법상에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노동자의 또 노동자들의 가족의 생존이 달린 정리해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렵게 맺은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거나 또 임금 체불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쟁의행위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 쟁의행위가 되거든요.

이번에 어제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바로 그렇게 쟁의행위의 범위도 확대가 돼서 불법 쟁의행위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분명히 진전이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앵커]

네, 노란봉투법 어떻게 본다면 첫 발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이것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이 국회에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평화촉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 합법적인 쟁의 행위를 보장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이제 우리 산업 구조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하청, 외주, 계열.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행 노조법이 그 노동자들을 진짜 사장을 못 찾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하청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본인들의 노동 조건을 합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파업조장법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산업평화촉진법이다.

그리고 또 이번 노란봉투법의 핵심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청의 사장, 하청 노동자들 입장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좁았던 쟁의행위의 개념이 확장이 됨으로 인해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 거다. 그래서 이 법을 저는 이 정부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노동 문제는 뭔지 아실 거예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노란봉투법 제정이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기법 적용이나 그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노동에 대한 기본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씀드릴게요.

[앵커]

네, 마지막으로 당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정의당이 재창당을 위한 전국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현재 재창당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네, 일요일 날 전국위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대표단과 재창당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인천 시당에서 아침에 상무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어제 대표께서 인천 시민들 또 인천에 있는 우리 당원들과 같이 만나고 왔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3정당으로서 대안정당으로서 시민들의 단단한 지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재창당의 핵심 목표고요.

사실 지금 양당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지지하지 않는 소위 말하면 무당층이 여론조사 결과 25%~30% 정도입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이제 상당히 뼈아픈 반성과 혁신이 요구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그래서 정의당의 재창당 과정은 과감한 혁신의 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그리고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정치개혁 그리고 또 절박한 민생 문제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사실 지난 총선 때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서 정의당이 많은 그로 인한 피해를 봤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정의당의 존재감이 과거보다는 많이 옅어졌다 그런 평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도 재창당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표께서 보시는 정의당의 존재감이 이렇게 옅어진 배경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지난 비대위 기간에 지난 10년의 정의당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의당이 거대 양당의 정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만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당원들과 시민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오롯이 반영하는 그런 재창당 혁신의 길로 가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시는 새롭게 재탄생된 정의당의 모습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유능한 대안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회에는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래서 작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당보다 정의당이 더 유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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