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 국회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열린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9 uwg80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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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6일 정치관계개선 소위원회에서 오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여전히 핵심 안을 추리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 중 자체 안을 선택하기 위한 전체 의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좁힌 4가지 개편안을 다시 2개로 압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진행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해서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 개선 문제 논의를 우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제 개편안을 확정하는 시기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전원위원회 소집 시기에 맞추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려면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조속한 논의를 통해 전원위원회 소집여부와 시기를 정리해줘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소집일이 정해지면 그때를 기한으로 특위 최종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특위는 이달 초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안으로 논의 범위를 좁혔다. 특위가 이 중 2가지를 ‘특위 결의안’ 형태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면, 의장은 전원위로 안을 올려 국회의원 모두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법정시한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이다.

발언하는 장경태 최고위원 - 발언하는 장경태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6 uwg80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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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이날 혁신위 주최로 민주당 전체 의원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제 개편을 주도했던 김종민 의원, 정개특위 소속 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이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을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난 4년 전과 비교하면 초당적 정치모임,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어서 의원들이 논의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이후) 최후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고 패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모습 아닌가”라며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서 우리의 원칙은 명확하다. 첫째, 둘째, 셋째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도 개선 방향을 강조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이어진 당의 개혁 방안 의지,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 역사 등을 공유하고, 기존에 (선거제 법안을 낸) 많은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을 발의한 상황, 법안 취지 등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오늘은 ‘킥오프’ 토론회고 결론을 정하는 토론은 아니라서 몇 차례 논의를 거쳐서 (결과를) 의원총회,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제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선거법 개정 시한 한 달 전인 3월 10일까지 당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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