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은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며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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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해 소개한다. 본지는 지난 13회에 걸쳐 ‘웰니스 행정’의 프런티어를 인터뷰한 바 있다. 이번에는 포용과 복지를 추구하는 또다른 이들과 K웰니스 행정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나 ‘건강한 국민,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그 배경 철학을 들어봤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 팀장]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실장 최종균)은 저출산 고령사회 주무 부서이다.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일이 많은 실국 가운데 하나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상황.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인구정책실은 올해 부모급여를 신설했다.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에게 매달 70만원,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동에게는 매달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내년부터 1년 미만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아동은 생애 초기에 충분한 돌봄을 받고, 부모들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만 18세가 넘어 사회로 진출하는 경우, 5년 동안 지급하는 자립수당 지급액을 올해부터 기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인일자리는 3만8000개가 늘어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7만개에서 8만5000개로, 민간형 일자리는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확대된다.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아동돌봄, 안전관리 등을 하게 된다.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한 베이비붐 세대의 어르신에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민간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은?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아동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원 이용 때 사용할 수 있는 첫 만남 이용권은 200만원 바우처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며 포인트는 출생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아동의 권리,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7세 미만에서 올해는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현재 약 270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있다.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 8주 이내에 방문해 영아의 성장상태 확인 및 양육환경 점검, 수유교육, 산모 우울증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방문 상담을 하며 위기상황 가구에 대해선 지역전문 지원센터와 연계해 관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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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은?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UN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기본적인 4대 권리를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맞춰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아동 정책의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 전담 부서를 설치해 각 부처의 관련 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동 중에서도 학대, 유기 등으로 부모와 분리돼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보호체계를 입양, 위탁 등 가정형 보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기관에 맡겨진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영유아를 가정과 사회에서 더 잘 키워내기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올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시행 첫 해로 보육‧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육자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500개 이상 확충한다. 대체교사 등 보육교사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권익보호 강화 등 처우 개선 노력 및 보육과정과 컨설팅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단계적인 유보통합 방안을 마련한다.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되면,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교육 강화 및 형평성 있는 지원, 교사 처우와 전문성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 해법은?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00만명을 넘게 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인 빈곤 완화 뿐 만 아니라 건강 개선, 고독감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2004년 2만5000명에서 2017년 47만 명, 올해 88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예산은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 올해 1조54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연금 등의 공백으로 소득 보충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그동안 거리환경 개선 등 단순 일자리 위주로 확대돼 온 사업을 돌봄, 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 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다변화해나갈 방침이다.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대책은?

▶2021년 기준 약 89만명으로 추정되는 노인 치매환자의 급속한 증가에 정부는 치매 예방과 관리, 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전국 시군구별로 치매안심센터(256개소) 및 분소(241개소)를 설치해 치매 환자를 조기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요양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했다.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은 최대 60%에서 10%로 경감됐으며, 고비용이 드는 치매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했다.

보건복지부 주최의 세계 아동의날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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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600여 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치매파트너를 약 142 만 명 양성하는 등 치매 친화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앞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 내 사례관리 전담팀을 신설하고, 타 기관과 연계해 돌봄 취약계층 보호 및 치매 환자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 미니인터뷰〉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우물만 판 복지 전문가다. 강릉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을 거쳐 장애인정책국장, 의료보장심의관,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인구정책실장으로 승진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부모에게는 경제적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더 나은 양육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출산 후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도록 부모급여 등 복지 지원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이다. 이에 더해 양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 확대 및 보육의 질 개선에 힘쓰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 노력을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청소년이나 청년 정책이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다. 자립준비 청년이나 가족 돌봄, 고립·은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2분기에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청년들을 위한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가족 돌봄 청년 맞춤형 시범사업으로 청년들의 미래준비 시간확보를 위해 가사, 간병 서비스와 휴식, 병원동행, 상담, 영양관리 등 지원에 나서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아진 만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많은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7t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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