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여해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한미일 3국이 지난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 훈련을 실시한 데 “‘다케시마(일본 주장 독도 명칭)의 날’에 한미일 연합 훈련이 이뤄졌다”며 “굴욕적인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정해 억지로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으로 만들려는 것이 일본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올려야 하나”라고 한 데는 “그러면 가격이 오를지 모르고 세금을 올렸다는 말인가”라며 “정말 이 정권은 하나부터 열까지 국정을 장난처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생사기로에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현장 고통이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장난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재안을 거부한 데는 “최소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농민에게 그냥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식량 농업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 또는 예상 생산량보다 3% 이상 더 생산되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게 규정한 바 있다.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수매를 결정하는 요건을 △‘3% 초과 생산’에서 3~5%로 △가격 하락 폭을 5%에서 5~8%로 완화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것도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오는 27일 처리를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