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에 시중은행 겨냥 '메기' 역할 당부
시중은행 "과점 지적 납득하기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현장방문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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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인 하나은행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를 방문하는 등 은행권과의 스킨십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돈 잔치' 비판을 시작으로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은행의 공공성 지적에 나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메기'를 풀어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계에 시중은행 과점 체계를 깰 수 있는 '혁신 촉진자'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7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 카카오뱅크 사옥을 방문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서비스 혁신사례와 사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은행권에 강력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대표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복현 원장은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통해 은행산업의 건전한 경쟁과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혁신 촉진자로 자리매김을 해 달라"며 "금감원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기업이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혁신 가속기(액셀러레이터)'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시중은행을 방문해 상생금융 노력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3일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소비자 전문가 등과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복현 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특히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자산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예대금리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는 등 상생금융을 유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같은 행보가 앞서 금융당국이 5대 금융 중심의 과점체재를 깨겠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은행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한 실무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5대 금융 중심의 과점체재를 깨겠다고 밝혔지만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더라도 은행 산업에 메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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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허가, 챌린저뱅크 도입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은 여신(예적금) 74.2%, 수신(대출) 63.4%를 기록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은행이 나타나더라도 은행 산업에 메기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출범 이후 기존 은행업의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에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은행 설립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시중은행이 과점을 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과점이나 담합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안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벽을 세우고 찬반 투표를 한다거나 우리끼리의 어떤 수준을 정하는 등의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과점을 하려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에서의 은행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으니 자연스레 시중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첫 회의를 연다. 이는 지난달 22일 TF 전체회의 이후 1주일여만이다.

금융당국은 실무작업반 회의를 매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6개 검토과제 중 첫 번째인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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