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제도로는 국민들이 국회 해산해버리라고 할 것”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문제있는 제도”

김진표 의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인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은 내년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선거제 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오는 게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가지고 내년 선거 치를 수 있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현재의 정치상황은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국민 지지율이 답보·정체 상태다. 어차피 지금 선거제는 고쳐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로는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해버리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3월 중순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제도를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원위는 한국 헌정사의 거대한 전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도 있다”며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의장이 선호하는 안을 내는 것은 월권이고, 논의 과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 등 개혁을 추진하는 데 (개헌이) 블랙홀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최소 개헌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최소 개헌을 할 때 한 가지만 고친다면 (국무)총리 선출 절차만 보완되면 지금보다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국회가 두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을 하거나, 대통령이 두 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한명을 선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주목받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 김 의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문제가 있는 제도”라며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