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1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김효정 기자 =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양국 안보실 채널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판 쟁점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본격적으로 나서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일본 정부의 거부로 벽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합의안 도출에 이를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 외에도 다른 채널들이 가동 중"이라며 "양국 안보실 간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된 협상 창구는 외교부-외무성이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간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가동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도 이병기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소통채널이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징용 해법으로 국내 재단(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하되,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일본제철)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판결금 조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사실상 합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판결금을 지급할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명칭 때문에 일본 측이 재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을 꺼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은 과거 징용이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 징용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강제동원' 성격을 부인해왔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압박하면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묘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일본 기업들이 판결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는 등의 대안적 방안도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처럼 우회적 용도로 기금을 출연하더라도 국내 여론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일지, 또 피고 기업이 참여할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 만큼 일본도 어느 정도는 화답해야 결국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단은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궁극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작업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달 말 재단 내에 특별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팀도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현안의 '조기 해결'에 공감한 만큼, 지금이 양국 관계의 '뇌관'인 징용 문제를 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악화한 정치·안보·경제 등 다른 분야의 후속 협력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다.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도 징용 해법 도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배상 참여 및 사죄를 꺼리는 일본에 대한 국내 반발 여론,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싼 비판 여론의 흐름 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고 협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친일 사관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접점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협상이 이달을 넘긴다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다음 계기로 꼽힌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협상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며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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