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0억클럽 특검법 발의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일당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는 가운데, 특검안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수사의 편파성을 꼬집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수진·오영환 민주당 원대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작성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에는 대표발의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총 15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진 수석부대표는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정의당과의 공조를 위해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거듭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안을 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권한을 사건 연루자들이 있는 거대양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게만 부여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방금 의사과에 전달했다”면서 “비리는 돈의 흐름을 말한다. 50억원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에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대장동 사업 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한 불법성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관련자들 부동산 거래 특혜 의혹 등이 특검 대상으로 담겼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예전 관례를 따라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최고위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 srbaek@yna.co.kr (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오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대장동 의혹 돈 흐름을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의 협상에 대해서는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양당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을 전날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2년 반 동안 시간 끌기만 해왔다”며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어 “코바나컨텐츠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특검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로 결정함으로서 다시 한번 ‘김건희 방탄 검찰’임을 입증했다”고 비꼬았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이 대표에게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환조사 3회, 33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6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동원돼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며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두 사람은 법 앞에 자유롭다”고 맹비난했다. 김 여사 수사를 이 대표 수사와 견줘 ‘수사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특검법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은 셈이다.

정의당 역시 검찰의 수사가 계속 미진할 경우 검찰을 항의 방문한 후 자체 특검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쌍특검을 둘러싼 양당 공조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가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